부모님이나 가족이 사망했을 때, 남겨진 재산(부동산, 예금, 주식 등)은 법정 절차에 따라 상속됩니다.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법정 상속인이라고 하며, 법률에서는 상속 순위를 정해 누구에게 먼저 상속권이 있는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정 상속 순위, 상속 비율, 배우자의 상속권, 상속인이 없을 경우 처리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 순위 – 누가 먼저 상속받을까?
우리나라 민법(제1000조)에 따르면 사망자의 직계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우선적으로 상속권을 갖습니다.
✅ 법정 상속 순위
순위상속인비고
| 1순위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자녀가 있으면 부모, 형제자매는 상속권 없음 |
| 2순위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자녀가 없을 경우 부모·조부모가 상속받음 |
| 3순위 | 형제자매 | 자녀, 부모·조부모가 없을 경우 상속 |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형제자매도 없을 경우 상속 |
📌 배우자는 단독 상속인이 아니며, 항상 1순위(자녀) 또는 2순위(부모)와 공동으로 상속받습니다.
💡 즉, 자녀가 있으면 부모나 형제자매는 상속을 받을 수 없으며, 자녀가 없을 경우 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2. 배우자의 상속권 – 단독 상속이 가능할까?
✅ 배우자의 상속권은 상속 순위에 따라 결정됨
- 1순위(자녀)가 있을 경우 → 자녀와 공동 상속
- 자녀가 없고 2순위(부모)가 있을 경우 → 부모와 공동 상속
- 자녀와 부모가 없을 경우 → 배우자가 단독 상속
📌 즉, 자녀나 부모가 있을 경우 배우자가 전부 상속받을 수 없음.
✅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 (민법 제1009조)
상속 관계배우자 상속 비율자녀·부모 상속 비율
| 배우자 + 1자녀 | 1/2 | 1/2 (자녀가 여러 명이면 균등 분배) |
| 배우자 + 2자녀 | 1/3 | 2/3 (각 자녀 균등 분배) |
| 배우자 + 부모 | 1/2 | 1/2 (부모가 생존해 있으면 각 1/4씩 나눔) |
| 배우자 단독 | 100% | 자녀·부모가 없을 경우 |
💡 즉, 배우자는 항상 공동 상속인으로 참여하지만, 자녀나 부모가 있으면 단독 상속은 불가능합니다.
3. 상속인의 법정 상속 비율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재산을 나누는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순위: 배우자 + 자녀
- 배우자: 1/2, 자녀: 1/2 (자녀가 여러 명이면 균등 분배)
✅ 2순위: 배우자 + 부모(조부모)
- 배우자: 1/2, 부모(또는 조부모): 1/2 (균등 분배)
✅ 3순위: 형제자매
- 형제자매가 균등하게 분배
✅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 방계혈족(삼촌, 조카 등)이 균등하게 분배
📌 자녀(1순위)나 부모(2순위)가 없는 경우에만 형제자매(3순위)가 상속받을 수 있음.
💡 즉, 상속인은 법률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재산을 나누게 되며, 협의 상속이 가능하면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4. 상속인이 없을 경우 – 국가 귀속 절차
✅ 모든 법정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을 포기한 경우,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 상속 포기 후 처리 절차
1️⃣ 4촌 이내 혈족까지 상속인이 있는지 확인
2️⃣ 상속 포기 시 상속재산관리인 지정 (법원 신청 필요)
3️⃣ 상속 재산 청산 후 잔여 재산 국가 귀속
💡 즉, 상속인이 없거나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최종적으로 국가가 재산을 가져가게 됩니다.
5. 유언장과 상속 – 법정 상속보다 우선할 수 있을까?
✅ 유언장이 있는 경우, 유언에 따른 분배가 법정 상속보다 우선합니다.
- 단, 유류분(상속인의 최소 몫)을 보장해야 함.
📌 유류분 비율 (민법 제1112조~1115조)
상속인유류분 비율 (법정 상속분의 %)
| 배우자, 자녀 | 법정 상속분의 1/2 |
| 부모(직계존속) | 법정 상속분의 1/3 |
| 형제자매 | 유류분 없음 |
💡 즉, 유언장이 있어도 법정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6. 상속 순위와 재산 분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
📌 법정 상속 순위: 1순위(자녀) → 2순위(부모) → 3순위(형제자매) → 4순위(방계혈족) 순으로 결정
📌 배우자는 단독 상속인이 아니며, 자녀 또는 부모와 공동 상속
📌 상속 비율은 법률에 의해 정해지지만, 협의 상속도 가능
📌 상속인이 없으면 국가에 귀속되며, 유언장이 있으면 법정 상속보다 우선 적용 가능
💡 상속 분쟁을 방지하려면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고, 가족 간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