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 하더라도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개념, 처벌 기준, 사례, 대처 방법, 헌법재판소 위헌 논란 등 중요한 내용을 상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 "사실을 말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요?"
✅ 네, 사실이라도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법적 근거
✔ 형법 제307조 1항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 –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거짓이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적용되며,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형법 제307조 제2항: 5년 이하 징역).
공익을 위한 경우 '위법성 조각사유'로 처벌이 면제될 수 있으나, 그 입증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습니다.
표현의 방식이 과도하게 모욕적이면 모욕죄가 추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구성 요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요건설명
| 공연성 |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발언(온라인, SNS, 방송, 대화 등) |
| 사실 적시 | 명예훼손 내용이 객관적 사실이어야 함 (거짓이면 허위사실 명예훼손) |
| 특정성 | 피해자가 특정되거나 알 수 있어야 함 |
| 명예훼손성 | 사회적 평판이 떨어질 만한 내용이어야 함 |
| 고의성 |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어야 함 |
📌 쉽게 말하면?
✅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사실을 말했다면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온라인상 발언은 "인터넷 영원하다"는 말처럼 삭제해도 캡처나 아카이브로 증거가 남기 쉽고, 검찰은 이를 적극 수집합니다.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형법보다 처벌이 무거우며, 사적 대화방이라도 단체 카톡방(10명)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공연성'이 인정된 판례가 다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3.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례
✅ 처벌 가능 사례
✔ "A가 과거에 불륜을 저질렀다" – 사실이라도 A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음
✔ "B가 예전에 횡령으로 처벌받았다" – 이미 법적으로 처벌받은 사실이어도, 말하는 순간 명예훼손 가능
✔ "C는 옛날에 왕따였다" – 과거의 일이라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으면 처벌 가능
❌ 처벌되지 않는 사례
✔ "D는 노란색을 좋아한다" – 개인적인 취향은 명예훼손 아님
✔ "E는 반에서 공부를 못했다" –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 수준이면 명예훼손 아님
📌 핵심:
✅ 비판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특정인의 평판을 저하시킬 수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상 발언은 삭제해도 캡처나 아카이브로 증거가 남기 쉽고, 단체 대화방에서도 '공연성'이 인정된 판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을 말했다고 해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4.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처벌 수위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온라인(정보통신망법)에서 발생했을 때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적용 법률처벌 기준
| 형법 제307조(사실적시 명예훼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온라인 명예훼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 SNS, 유튜브, 블로그 등에 글을 올릴 경우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므로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위헌 논란이 된 이유
헌법재판소는 2021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위헌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 위헌 논란의 핵심:
✅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처벌받아야 하는가?"
✅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은가?"
📌 헌법재판소의 결정:
✔ 2021년 6월, 합헌 결정 (5:4)
✔ 다만, 공익을 위한 폭로는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많음
✅ 즉, 법 개정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6.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을 때 대처 방법
✅ ① 공익 목적을 증명하라!
✔ 공익적 목적이 있으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예: 직장 내 성추행 폭로, 공공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 공개
✅ ② 명예훼손 의도가 없음을 입증하라!
✔ 단순 의견(“내 생각에는” 등) 일 경우 명예훼손이 아닐 가능성이 있음
✅ ③ 신속하게 변호사 상담을 받아라!
✔ 온라인 게시물 삭제, 법적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함
📌 고소를 당하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명예훼손을 피하는 안전한 의사 표현 방법
✅ 1) 특정인을 직접 언급하지 말 것
✔ "어느 회사에서 갑질이 있었다" → O (일반적 표현)
✔ "○○가 갑질을 했다" → X (명예훼손 가능)
✅ 2) 단순한 의견으로 표현할 것
✔ "나는 이 행동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 O
✔ "○○는 최악이다" → X (명예훼손 가능성 있음)
✅ 3) 공익적 목적이 있을 경우 관련 자료 확보
✔ 공익을 위한 폭로라면 증거(캡처, 녹취록 등)를 남겨야 법적 보호 가능
8.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심해야 합니다.
✔ 사실을 말했더라도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SNS, 블로그 등)에서 사실을 적시하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글을 작성할 경우, 특정인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단순 의견으로 표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온라인에서 글을 쓸 때는 한 번 더 생각하고, 법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