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채무가 많아 상환이 어려운 개인이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일정 기간(3~5년) 동안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소득이 있지만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신청 가능
✔ 법원에서 채무를 조정해 주므로 강제추심(독촉, 압류) 중단
✔ 최대 90%까지 채무 탕감 가능 (법원 승인 필요)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절차와 비용, 그리고 진행 시 주의해야 할 점까지 상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 자격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 소득이 있는 사람만 신청 가능 (근로소득자, 사업자, 연금 소득자)
✅ 담보 없는 채무(신용대출, 카드빚 등) 최대 10억 원 이하
✅ 담보 있는 채무(주택담보대출 등) 최대 15억 원 이하
✅ 최소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어야 함
📌 즉, 월급이 있지만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하면 유리합니다.
📌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개인파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2. 개인회생 신청 절차 (신청부터 최종 인가까지)
📌 개인회생은 법원의 심사를 거쳐 진행됩니다.
🔹 1단계: 신청서 제출 (관할 법원 접수)
✅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후 법원에 제출
✅ 필수 서류: 채무 내역서, 재산 목록, 소득 증빙 자료, 가족관계 증명서 등
📌 준비 서류 (필수 제출!)
✔ 개인회생 신청서 (법원 양식)
✔ 채권자 목록 (채무 내역서)
✔ 재산 목록 (부동산, 차량, 예금 등 보유 자산 기재)
✔ 소득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주거 관련 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 주택소유 확인서)
🔹 2단계: 금지명령 발령 (채권자 독촉 중지!)
✅ 법원이 개인회생 개시 전까지 채권자(은행, 카드사 등)의 독촉과 압류를 중지
✅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음
🔹 3단계: 변제계획안 제출 & 심사 (법원이 변제금 결정)
✅ 신청자가 3~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겠다는 계획 제출
✅ 법원이 채무자의 소득과 지출을 고려하여 변제금을 확정
📌 변제금 산정 기준
- 월 소득 – 최저 생계비 = 변제금
- 예: 월급 250만 원, 법원 인정 최저 생계비 150만 원이면 → 변제금 100만 원
📌 부양가족이 많으면 변제금이 줄어들 수 있음
🔹 4단계: 개시결정 (채무 조정 시작)
✅ 법원이 변제계획을 승인하면 3~5년 동안 정해진 금액을 변제
✅ 변제금 납부 시작
🔹 5단계: 변제 완료 후 면책 (남은 채무 탕감)
✅ 정해진 기간(3~5년) 동안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면
✅ 나머지 채무는 면제되고 신용등급 회복 가능
📌 신청부터 최종 인가까지 평균 6~12개월 소요됩니다.
3. 개인회생 비용 (신청 시 드는 비용 총정리)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면 법원 비용 + 변호사 비용이 필요합니다.
📌 ① 법원 비용 (필수 비용)
✔ 인지대: 30,000원
✔ 송달료: 약 50,000원~150,000원 (채권자 수에 따라 다름)
✔ 총 법원 비용: 평균 10~20만 원
📌 ② 변호사 또는 법무사 비용 (선택 사항)
✅ 개인이 직접 신청 가능하지만, 절차가 복잡해 변호사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
✅ 법무사 비용: 150~250만원
📌 비용 차이가 나는 이유:
- 채무 규모가 클수록, 사건이 복잡할수록 비용이 증가
-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진행하는 경우 비용이 높을 수 있음
📌 절약 TIP:
- 법무사에 맡기면 비용이 다소 저렴
- 직접 신청하면 법원 비용만 부담하면 됨
📌 ③ 총 예상 비용 정리 (법원+법무사/변호사 포함)
신청 방법예상 비용 (총합)
| 직접 신청 | 10~20만 원 (법원 비용만) |
| 법무사 이용 | 150~250만 원 |
| 변호사 이용 | 200~500만 원 |
✅ 비용 부담이 크다면 법무사 상담 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4. 개인회생 신청 시 주의할 점 ⚠️
✅ 1) 변제금 미납 시 개인회생이 취소될 수 있음
✅ 2) 허위 소득 신고 적발 시 기각될 가능성 있음
✅ 3) 재산이 많으면 일부 처분해야 할 수도 있음
✅ 4) 변제 완료 전에는 신용카드 & 추가 대출 불가능
✅ 5) 개인회생 진행 중 이직하면 변제금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음
📢 성실하게 변제 계획을 이행해야 최종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차이점 비교
비교 항목개인회생개인파산
| 대상 | 일정 소득이 있는 사람 | 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 |
| 채무액 제한 |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 | 제한 없음 |
| 변제 기간 | 3~5년 동안 일부 변제 | 변제 없이 바로 면책 가능 |
| 재산 처분 여부 | 재산 처분 없이 진행 가능 | 일부 재산 처분 후 변제 |
| 면책 후 신용 회복 | 5년 내 신용회복 가능 | 10년간 금융거래 제한 가능성 |
📌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소득이 거의 없으면 개인파산이 적절할 수 있음.
📌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 중이라면?
✔ 채무가 많아 갚기 어려운 경우, 개인회생을 통해 법적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음
✔ 법원에서 정한 변제금만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됨
✔ 변호사 또는 법무사 도움을 받아 진행하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짐
✅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 후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